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청주지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1476 판결
[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420]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7년
3. 부산고법 2007. 1. 26. 선고 2006누2442 판결
[전보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58]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39, 2001. 12. 20.
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제4항제1호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|
|
로그인 |